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 출범

갤럭시 S24(256GB)를 살 때 ‘단통법(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)하에서 합법적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구매 지원금은 이날 기준 7만9350∼27만6000원이다.

이미 코로나 기간에 엄청난 확장재정으로 홍수 뒤 허약해진 축대 같은 정부 재정에서 오는 정책 딜레마.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원장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3년이 지나면서 사실상 풍토병(Endemic)으로 변신하고 있다.

노동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정성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.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되 취약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투자는 지속해야 한다.신흥국 외환위기와 선진국 국채시장의 불안 등 단기적 금융 불안에도 유의해야 한다.

실제로 유럽 등은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고.게다가 지난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해를 넘기며 세계 경제에 여전히 큰 충격을 주고 있다.

미국 콜로라도 강에 후버댐으로 박제된 허버트 후버(1874~1964) 대통령은 1930년대 대공황기에 모퉁이를 돌면 번영이 있다는 헛된 희망의 메시지로 후세의 조롱거리가 됐다.

부동산 침체가 지속하면서 금융과 재정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다.기자가 네 곳의 판매점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48만∼65만5000원 선에서 갤럭시 S24(256GB)를 구입할 수 있었다.

크게보기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만큼 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.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더 지급해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.

휴대전화 판매점들은 단통법의 불합리함을 토로하고 있다.통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