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율정책 면죄부 준 G20

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.

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듯이 의사를 겁주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환자 병이 낫는 게 아니다.우린 이런 상식적인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.

10㎢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.[가천대 길병원 홈페이지]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이 초래한 부작용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.실제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소아의 입원 진료를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.

그 결과 2019년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은 94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.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병원은 당일 진료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.

하지만 필수 진료과 기피는 해소되지 않았다.

가령 2019년 한국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 17.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.

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.이번에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.

이런 마당에 한국에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.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.